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4대 국회 (문단 편집) == 주요 활동 ==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 * [[1992년]] * [[12월 8일]]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,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. * [[1993년]] * 6월 11일: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[* 현 [[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]](위안부피해자법).], 환경영향평가법 제정. * 12월 27일: 고용정책 기본법, [[고용보험]]법, 통신비밀보호법 제정. * 12월 31일: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[*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.],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. * [[1994년]] * 1월 5일: 환경개선특별회계법, 조달사업법 제정. * [[3월 16일]]: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[* 현 [[공직선거법]].] 제정. * 3월 24일: 발명진흥법 제정. * [[12월 22일]]: 농지법 제정. * [[1995년]] * 1월 5일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(공무원범죄몰수법), 국가계약법, 국민건강증진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. * 12월 29일: [[예금자보호법]] 제정. * 12월 30일: [[사회보장기본법]], 여성발전기본법[* 현 양성평등기본법.] 제정. * [[1996년]] * 1월 5일: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(거창사건법)[* [[거창 양민 학살사건]] 참고.] 제정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